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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조세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후, 2018년에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 충분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하고 논쟁이 많은 세제개편안일수록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정권초기에 추진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조세개혁 일정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이명박정부가 정권초기인 2008년에 감세정책을 밀어붙여 입법화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오는 2018년 말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던 2천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증하고 11·3
주요 시장에서 규제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내년 말까지 세계 700개 도시와 세금문제에 대해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이 회사의 브라이언 체스키 최고경영자는 에어비앤비가 이미 200개 도시와 세금
조지프 스티글리츠 박사 사실 애플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감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설명하자면 이렇다. 어느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르면 2017년부터 이른바 ‘구글세(디지털세)’가 전세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여러 나라에서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조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일 ‘국가간 소득
상당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직장인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가 200만명 넘게 늘어나 74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정부가 올해 추진한
소득 중간층이 지출한 세금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전반적으로 현대국가의 조세는 약하게 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버핏이나 게이츠 같은 극상위계층에게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계층의 최상위로 갈수록 기업과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는 자본소득이 중요한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점점 더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유층의 로비에 의한 최고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조세경쟁에 따른 법인세 등 자본과세의 인하가 일어났다. 자본과세의 인하로 인해 모자라는 세수는 결국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의 증가로 메워지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지니계수 감소율이 35%인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 1/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최근 불평등한 분배의 대명사처럼 인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지니계수 감소율이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은 24%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