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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자폭(自爆)을 초래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박 씨에게 공범들의 재판 진행을 모니터링할 시간을 2개월 이상 주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박 씨를 소환조사하여 확보한 증거, 공범의 진술과의 모순을 확인하고, '무주공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모두 3월 중 끝낼 수 있다. 이래야 대선 과정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검찰, 정치 생각하지 말고 법만 생각하라.
현대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는 서로 수렴하고 교차되기 마련이다. 이 점에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집합을 늘려야 한다. 이것이 화쟁(和諍)과 통섭(統攝)의 정신이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근본원리를 부정하는 세력은 여기서 제외된다. 현재 국면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박근혜-최순실 일당'을 옹호하는 세력은 진보, 보수를 떠나 '국적'(國賊)일 뿐이다. 그리하여 "개혁과제 합의"라는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은 동의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합의해줄 "개혁"의 내용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만약 당시 야당이 김병준 카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이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의 총리 지명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둘째, 김병준이 국회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그의 추천과 박근혜의 임명으로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인데, 아마도 야권 인사 몇몇이 내각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사임이나 탄핵이 이루어졌을까?
박근혜씨가 사퇴를 하건 탄핵이 되건 그 후 대선이 진행되는 두 달 동안 '칩거 정치'를 전개할 것이다. 특검 수사 거부에 이어 그는 검찰 수사도 요리조리 거부하면서 버틸 것이다. "강제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끌려 나가는 모습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다. 보수언론에서는 국민대화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 불처벌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올 것이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자유당, 어버이연합, 일베 등 극우수구세력의 총궐기를 조장할 것이다.
헌법재판관 중 박근혜씨가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들려옵니다. 법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만 법 자체의 논리가 있습니다. 최고 법률가로서 민주헌정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또는 결정을 무한정 연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묻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실망하고 분노한 촛불 시민의 선택은 제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구속 요청은 '여론재판'이 아니다. 이재용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계속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다. 특검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의연 판사는 이상의 점을 간과했다.
이재용이 433원을 최순실 일당에게 공여하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고? 박근혜와 이재용 세 번 독대했다. 이후 청와대는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그 덕이 이재용 일가는 3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이재용은 이상을 모두 몰랐다고? 이재용 사전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인정되면, 이는 바로 박근혜의 혐의로 연결된다. 특검은 박근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로 정경유착과 '삼성왕국'의 대한민국 막후 지배를 끝내야 한다.
노무현의 헌신적 노력과 지원으로 UN 사무총장이 되고 난 후, 이명박 정권 및 박근혜 정권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더니, 전국적으로 '촛불혁명'이 일어나니 이제 촛불을 팔면서 대통령 자리를 도모한다. 귀하는 촛불혁명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촛불시민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는가? 촛불은 귀하를 호출한 적이 없다. 촛불은 귀하의 '무한승진'을 위한 조명이 아니다.
‘박한철 소장님, 안녕하세요.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눈앞에 놓인 큰 짐을 두고 떠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고 수정한 정황이 있다는 JTBC의 보도가 있은 오늘(25일) 조국 교수가 '탄핵'이란 단어를 꺼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