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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국회 정문앞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자격으로 그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등포경찰서는 그날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제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당시의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고, 국회 정문앞은 집회 금지구역이므로, 제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면, 새누리당은 집시법을 저보다 더 심하게 위반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집회처럼 보이나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사관 등 외국 외교기관 등으로 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집회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열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일본 정부의 ‘12·28 합의’ 폐기와 ‘평화의 소녀상’(소녀상)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
경찰이 집시법 12조 1항을 근거로 서울시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12조 1항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어제(2일) 저녁 부산 도심 서면역 부근에서 노동법 개정과 복면금지법 추진에 반대하는 '가면시위'가 있었다. 집회원들은 복면을 쓰는 사람을 IS에 빗댄 정부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관련기사 : 대통령의 '격노' 다음날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이 새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금지하겠다며 그 근거로
경찰청은 지난 9월 29일 ‘생활 속의 법치 질서 확립 대책’을 발표하며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되고 처벌도 강화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내일은 근 몇 년 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인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될 수 있다.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의 법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자정까지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해가 진 뒤 자정까지 집회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는 헌번재판소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해가 뜨기 전이나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집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