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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건설과 수능비율 확대를 결론내렸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더 이상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식의 '간접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해 촛불 집회가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 지성'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국민 참여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당 일각에서 그리고 조선·동아와 같은 보수 미디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곧장 터져 나왔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접민주주의론에 대한 이런 비판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와 몰이해의 소치이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을 잘 대표하는 국회를 구성하자는 데 합의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관위의 개정안은 현재에 비해 크게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제도든 부족한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척 하지만 속셈은 무산시키는 데 있는지, 정치인들의 이런 저런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세우듯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치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 나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당장 헌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직접민주의의를 확대하면 된다. 흔히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하기도 하는데 투표가치의 평등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어정쩡한 제도다. 다만, 한꺼번에 완전 비례대표제로 가기 어렵다면 과도기적 조치로 채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녹색당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건 내가 녹색당원이라서 하는 얘기긴 한데, 그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현실 속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로 놓고 지향하는 적지 않은 유럽 국가의 의회에는 어김없이 녹색당이 존재한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녹색당이 연립정부 형태로 집권까지 했었고. 어느 나라에서든 녹색당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모두 함께 질적으로 더 낫게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이야기한다. 그런 녹색당이 한국에도 있다. 물론 국회 안에 의석은 없고, 있던 지방의회 의석마저도 지난 선거 때 모두 잃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