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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버블 패밀리' 감독 마민지 인터뷰
업계에서는 이번 증여를 '남매경영' 본격화로 보고 있다.
부모를 잘 모시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어겼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불효자식 방지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노년층에 취약했던 새정치가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는 24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법안 제정에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모씨는 지난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