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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제한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데 대해 난리법석을 떠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성장률은 세율의 높고낮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감세정책은 성공했을까? 국민총소득의 가계소득 비중은 줄고 기업소득 비중은 늘었다.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는 미미하고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흥미롭게도 이제 보수적인 논자들이나 언론도 보편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원래 세금을 많이 내던 부자들만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불공평하고 세수도 얼마 안 되니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장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47%에 이른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진심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감세를 지지하고 증세에 반대해온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다.
대기업·고소득자·고액자산가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을 뼈대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연간 5조5천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또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층에
증세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극도로 불안하고 활력 없는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래가 자명한데도 여야 모두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니 큰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슈퍼리치 과세는 세수 증가가 연 3.8조원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제스처 증세에 지나지 않는다. 세수 증가액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초연금 연 10만원 인상' 소요 재원(연 4.6조원)조차 조달하지 못하니 말이다.
이혜훈 대표의 이런 비판은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①에 해당하는 소요 재원의 경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년 간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가 추진중인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를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으로 규정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을 잡게 하고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를 뭐라고 불러야 좋을 것인지를 놓고 안팎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핀셋 증세? 슈퍼리치 증세? 표적 증세? 부자증세? 세발피 증세? 눈가웅 증세? 아니면, 세금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