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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 각 정당이 받게 될 정당경상보조금도 달라지게 됐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현재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서 122석을 얻어 원내 1당의지위마저 잃어버린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경상보조금이
당원이 있든 없든, 당비가 많든 적든, 국회의석수만 확보되면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의석을 놓고 돈먹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제도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활발합니다. 당원에 뿌리를 두지 않은 정당들이 졸속으로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치가 후진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잘못된 정당 보조금제도에 있습니다. 연간 8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허투루 쓰는 정당들이 더 큰 국가예산을 제대로 다룰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수저론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당은 금수저입니다. '금'이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세금으로부터 오는 '금수저'입니다. 최근 안철수 신당이 급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모아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입니다. 금수저를 쪼개 먹겠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새누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14년 한해동안 363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 사용한 것은 289억원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74억원 정도를 남겨먹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당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왜 '기득권'이라고 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새로운 정당은 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한쪽은 국민세금을 수백억씩 맘대로 써 대는데, 다른 쪽은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당비로만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수직으로 세워진 운동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