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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불씨가 됐다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
직접적으로는 15년 동안 마을에서 경험한 것이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뽑은 후보가 구의원에 당선되게 하려고 모두 노력했는데 실패했을 때의 좌절과 쓴맛은 잊을 수가 없다. 답답하고 속상했다. 18%에서 23%에 달하는 비교적 많은 득표를 했음에도 항상 3등이라 떨어졌다. 1, 2등과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이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규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승자독식의 기득권 체계가 구조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역진할 수 없도록 단단해진다.
미국과 유럽 선진 국가에서도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시대는 마침내 끝났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감옥에서 벗어나자마나 다시 신국가주의(Neo-nationalism)의 신화에 갇히고 마는 상황이 찾아왔다. 그동안 세계화(globalization)로 무역장벽이 제거되었고,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장벽도 허물어졌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우리는 IMF 위기를 겪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몰락을 가져왔다. 미국의 기업과 자본에 의해 주도된 세계화는 오히려 중심부 국가들에게도 부메랑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이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조기대선 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기득권 정치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꿔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호위무사에 둘러싸여 버티고, 야당은 내부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성숙한 자세로 '퇴진'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국민의 힘을 모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들을 정죄하고 정치개혁으로까지 나아갔던 국민 조직, 에스토니아의 '민회(Rahvakogu)'를 소개합니다. 에스토니아 민회는 제도정치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국민의 힘을 조직하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아다 콜라우(Ada Colau)는 바르셀로나 시장으로 2015년 당선되었습니다. 올해 만 42세인 아다 콜라우 시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택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는 시민들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피해자를 위한 플랫폼(PAH)'을 만들었던 풀뿌리 시민활동가 출신입니다. PAH에서 활동하던 아다 콜라우는 2013년 집에서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바르셀로나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다 콜라우는 2년 뒤 자신을 연행했던 바르셀로나 경찰을 지휘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3.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투표율이 60-70프로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유권자의 20프로 정도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만들어 임기 내내 정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나는 선거법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전문가들 중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개헌여부에 합의가 안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접전지역일수록 최고의 우선순위는 지역구 발전이다. 지역구 발전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해당 상임위로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그곳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따내기 위한 로비가 시작된다. 국가 차원의 고민은 멀어지고, '지역 로비스트'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송파구 세 모녀'로 상징되는 전국 차원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과 대안제시보다 내가 속한 지역구의 개발예산 확보가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 재선을 꿈꾼다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