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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참석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 후 러시아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다. 북한의 대북 제재에 응할 생각을 밝히면서도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 관영 RIA에 따르면
아직도 야권의 대권 주자 중 1년 전 김종인처럼 안보는 보수라는 깃발을 들고, 정부의 무능을 덮으려는 사람이 있다. 알지도 못하면서 유엔안보리 제재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안보는 보수'파, 정말 문제가 많다. 나라가 썩어 들어가도 색안경만 쓰고 있을 사람들이다. 최소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다른 분야는 몰라도 외교안보 문제에서 실력을 갖추기를 정중히 요구한다.
2016년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파괴무기(WMD)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당시에도 문제였고, 앞으로도 문제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대량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여지면, 그 자체가 유엔 제재에 해당된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이 말의 진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했다. 2주일 후인 1월 22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 그때 통일부는 분명하게 "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해됐기 때문에 그간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감대 속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는 유엔의 제재결의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 2270호는 3월 2일 채택된다. 2월 10일 결정을 할 때 유일하게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유엔 결의안은 2094호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2094호가 개성공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최근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의혹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등 러시아 인사 5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물러나는 오바마
어떻게 해야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까? 제재의 목적을 중국과 공유해야 한다. 유엔 결의안 50항은 분명히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의 지지'를 명시했다. 제재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제재로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거리가 멀다. '한반도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49항의 정신과도 충돌한다. 중국과 목적이 다르면 협력을 얻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너무 빨리 모든 수단을 탕진했다. 손에 쥔 패가 없으니, 남은 것은 구경뿐이다. 목적을 잊은 제재만 길을 잃었다.
북한이 1월 6일 시행한 핵 실험과 최근 국경에서 로켓 발사를 한 것을 중국도 우려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안 협상을 도왔을 리 없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해 중국에 난민이 더 유입되거나, 남한과 통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압록강에서 미군을 보게 될 것이고, 1950년에 그런 광경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 미국 대사 존 볼튼이 말한 바 있다.
제재만으로 한 나라가 핵 개발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 협상이 곁들여졌을 때만 효과가 있다. 이번 제재는 더 큰 채찍이 되어 미국과 지역의 동맹국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새로 협상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며,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이란과의 협상이 증명하듯, 제재와 국제적 협력에 협상이 더해지면 가장 어려운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얻을 수 있다.
[업데이트] 3월3일 오후12시20분: 국방부 발표 수정 2016년 3월3일 북한이 3일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