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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성폭행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해 공분을 샀던 판사가 정직당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 Times)에 따르면 미 몬태나주 대법원은 14세 성폭행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와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고 가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