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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교사도 잘 모를 정도니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더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는 교사, 강사, 의사 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있다. 다만 교사, 강사, 의사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 이 법에 대한 부족한 홍보,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빈약한 의지는 졸지에 전국의 모든 어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말았다.
제도가 빗나가면 많은 구체적 삶들이 고단해진다. 제도의 파급력은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어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양산하는 고통의 규모는 사적인 연민이나 자선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다. 정말 심각한 일은 왕왕 제도(혹은 그 부재)가 개인들의 심성 자체를 타락시켜 집단적으로 죄의식을 마비시킨다는 점이다. 가령 국가가 노예제를 허용하면, 사람들은 인간을 소유하고 매매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히틀러체제하에서는 수많은 기독교도를 포함한 독일 중산층 사람들이 대거 잔혹한 인종정책에 기꺼이 앞장섰다. 토지공개념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땅 투기는 매우 유용한 재태크가 될 것이며, 사유재산이 가장 우선적 가치로 신성시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경영참여는 천부당만부당한 요구일 뿐이다.
NIA '착용형 기기 법·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 방통위 "지금까지 사실상 관심밖…앞으로 본격 논의" 구글 안경 등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법·제도 정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