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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정상적 소비를 불법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든 매출 액수는 곧 부정부패와 관련 있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부정하게 받는 뇌물이 선물이나 접대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라면 절망적이다.
이번처럼 언론이 집요하게 원래의 법 취지를 외면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사례는 없었던 듯싶다. 우리 언론계 일부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고, 실행된 이후 1년 동안 계속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고급 음식점 매출 감소, 한우와 굴비 선물 감소, 꽃배달 감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겹게 되돌리는 단골 메뉴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지 못했다', '선생님에게 음료수, 커피 한 잔도 사 드리지 못한다', 최근에는 '신제품 출시 애플사에 한국 언론이 취재를 가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면을 채우기도 했다.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식약처는 이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전성분 공개나 안전성 규정 강화 등의 요구도 묵살해 왔다. 오죽했으면 환경단체가 자비를 들인 조사 결과까지 첨부해서 정책 개선을 건의했을까 싶다. 책임을 방기한 식약처가 그런 시민단체의 노력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하하며 공격하고 나섰으니 적반하장격이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의 무사안일은 위험 수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박 본부장의 사과 발언 직후, 청와대는 적임자라며 강행할 뜻을 비췄다. 적임자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과학계에서는 찾기 힘들 것이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도대체 어떤 힘센 연줄이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인사를 가능하게 만들까?라고. 박 본부장은 과학계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걸림돌이 됐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구국을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과학계의 신뢰를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길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과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갈등과 전쟁 국면으로 돌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와 동일한 탈핵 의지를 가진 정권이 수십 년간 계속 정권을 잡으면 몰라도 문 대통령의 탈핵 국가로의 의지는 단순히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원전 신규 건설 동결에 그칠 수도 있다. 현 민주당 내부에도 친핵 인사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설사 정권 교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문재인 정부처럼 강력한 탈핵 노선을 유지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전 또는 탈핵 정책은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부 소수 세력이 모든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고 정부 정책을 결정해 왔다. 탈핵 국가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전력 정책, 에너지 정책이 바로 설 수 없고, 탈핵 국가로 갈 수도 없다.
이번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해 5년 동안 감축했다는 에너지 소비량은 366만 TOE인데 비해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서울시의 에너지 총 소비량 감소량은 38만 TOE에 불과했다. 따라서 서울시의 집계가 맞는 것이라면 나머지 328만 TOE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5년 동안 증가했을 부분(BAU)을 상쇄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없었다면 서울시의 에너지 총 소비량이 300여만 TOE, 즉 현재보다 20%나 높은 수준의 폭발적 증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도를 넘고 있다. 환경부의 신뢰도 낮은 모델링 결과를 갖고 미세먼지 책임을 전부 중국에 떠넘기고, 중국을 상대로 항의성 소송을 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찬양한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우리 발등을 찍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서풍의 영향이 절대적이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 미세먼지 오염의 절대적 원인이라는 논리만 고집하면, 오직 일본만이 최종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일본은 중국, 북한 그리고 우리로 인해 이중 삼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게 공기 중 방사능 물질을 비롯한 대기오염에 대해 몽땅 면죄부를 주게 된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날이면 으레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이라는 식의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덕분에 우리나라 내부 오염원의 책임도, 그것을 규제 관리하지 못하는 환경부의 무능도 가려지게 되었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 홍보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의 거의 대부분을 모두 중국 책임으로 돌리고 그것이 확고한 사실로 굳어지면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나라 산업체나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피해와 다른 나라에 준 피해를 종합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사망을 수출한 것과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공해수출국으로 미국, 서유럽,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목했다.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함께 묶여 있어서 공해수출국으로 표시되었지만 몽골 등 몇 나라는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미세먼지가 장거리 이동을 통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제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전이한 것이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