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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에는 억지스러운 설정(예컨대 광주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도로에서의 추격씬)이 곳곳에 있고, 배우들의 개별적 연기는 돋보이지만, 연기의 합은 조화로워 보이기보단 어수선해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가 〈택시운전사〉 를 봐야 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광주민중항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학살의 원흉 전두환, 일베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는 광주민중항쟁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모독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에 맞서 광주민중항쟁을 정확히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소중하고 필요하다. 〈택시운전사〉 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현실화와 엄격한 대출 관리를 하면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 심지어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한 실소유자들까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선 부동산 시장을 꼭 안정시켜야 하고, 그러긴 위해선 보유세 강화와 대출 통제를 피할 길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지율은 정책 구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혹여 지지율에 매여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을 누락시킬까 염려돼 하는 소리다.
유시민이 '알쓸신잡' 경주편에서 황남길에 위치한 상가 땅값이 수십만원에서 불과 1년 사이에 천만원 이상 오른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두고 "인류 역사상 그걸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유감이다. 유시민이 소개한 헨리 조지가 부동산 투기를 종식할 해법을 '진보와 빈곤'에서 이미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생산성과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진됨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토지소유자들이 사회가 만든 부를 지대의 형식으로 수탈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헨리 조지는 토지소유자들이 부당하게 약탈하는 지대를 정부가 보유세로 환수하면 경제적 풍요와 자유와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거라고 봤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한경오'가 '조중동'과는 반대편에서 참여정부를 공격했고, 노무현의 자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내 보기에 문재인 지지자들의 한경오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정당한 대목도 많지만 적지 않은 오해와 과장과 비약을 수반하고 있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사납고 일쑤 이치에 닿지 않는 공격에 한경오가 당혹감을 표시하거나 한경오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격렬한 반감을 나타내는 건 그래서 터무니없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오 종사자들은 문재인 지지자들의 상처와 마음을 헤아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야당이 약체다. 노무현은 강력한 야당과 야당 지도자가 파트너였고, 이들의 방해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했다. 문 대통령은 약한 야당과 야당 지도자가 파트너다. 한나라당과 이회창, 박근혜(야당 대표시절의 그 박근혜)를 지금의 자한당과 홍준표 등과 비교해보라.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창궐을 원하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부동산 시장의 급랭도 그닥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이라는 이번 대책의 제목에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대책은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박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 마디로 이번 대책은 미봉이고 절충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부동산과 관련해 확고한 철학도, 정교한 정책도 없이 임기응변식의 대책을 거듭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통제불능의 투기판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노무현이 없었더라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다행스럽게 박정희 신화를 산산조각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정부가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한 심정은 답답했다. 역대 정부가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투기가 범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체포하는 시늉을 해 왔던 터라 투기합동단속이 시장에 던지는 위하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작 시장이 주목하는 건 종부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다. 경제부처의 수장이 이 엄중한 시점에 종부세로 상징되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소릴 공공연히 하는 마당에 시장참여자들이 투기를 두려워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말이다.
시장은 어떤 천재보다 영민하다.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관해 어떤 철학과 정책을 취하는지를 숨죽여 지켜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관한 한 불로소득 환수나 투기억제나 가격 안정에 관한 명확한 철학과 확고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직전 부동산 정책의 중핵 중 중핵이라 할 보유세 인상에 대해 슬그머니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홍준표가 구사하는 언어는 어떤가? 홍준표가 구사하는 언어도 당연히 자연인 홍준표의 정신세계를 반영한다. 홍준표의 역대급 막말 10개의 공통점은 거칠다거나 상스럽다거나 무례하다는 수준이 아니다. 홍준표의 막말들을 관통하는 코드는 도의원, 기자, 종편 경비원들에게 퍼부은 폭언들에서 나타나듯 뼛속 깊이 박힌 반상의식, 이대생과 설거지와 나경원 분칠 발언이 상징하듯 홍준표에게 피부처럼 붙어있는 남존여비 사상, 자살을 마치 장난처럼 표현하는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생명에 대한 경시의식,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을 능멸하는데서 나타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완벽한 무시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무지 같은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