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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런 과제들을 진지하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를 직시하자'는 문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오랜만에 이 역사철학이 뚜렷한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을 뜻한다. 정말 반갑다.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둔 가운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실태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필자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오래전 플라자합의가 뇌리를 스쳤다. 1985년 9월 22일 프랑스와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 5개국 중앙은행 총재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만나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며 이것이 순조롭지 못할 때에는 정부의 협조개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것을 플라자합의라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말 해피엔딩이 없다. 건국의 과정이 힘들다 하지만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여섯 사람밖에 없다. 일신상의 재앙이 없었던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셋뿐이었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 닥쳐온 미증유의 외환위기는 아직까지도 온 국민에게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이명박은 어떤가? 아직도 BBK스캔들이 끝나지 않고 있다.
명동에서 화장품가게를 하는 분도 참석하였습니다. 그 상인은 전 재산에다 빚을 보태 가게를 내었는데 3년 만에 겨우 수익이 나는가 했더니 사드사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츰 유커가 줄어들다 최근에는 아예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디나 임대료를 못 내면 쫓겨나는 게 임차인의 처지라서 이제나 저제나 건물주의 계약해지통보가 올까 마음을 졸이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명동과 동대문에는 수만 명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전략실이 해체된다고 재벌현상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제대로 재벌현상을 없애려면 끝없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즉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계열사에서 총수일가의 직접 지배력이 존재하지 않는 계열사는 순환계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래서 독립적인 경영을 확보케 해야 한다. 그것은 각 법인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거듭나면 된다.
이 혹한을 국민들이 즐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란 요술과 같은 것입니다. 제발 국민들이 위임한 정치를 요술처럼 잘 해서 생업과 가정의 행복에 온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민생정치의 요체입니다. 선동정치와 득표정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생활로 빨리 되돌릴 수 있는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정을 내린 자들은 지금 감옥으로 가고, 최고지도자는 탄핵으로 자리에서 밀려날 운명에 처해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격을 멈추지 않네요. 한국에서 기업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공격으로 당황하고 있어요. 명동 남대문 동대문 상인들은 중국과의 교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본도 크지 않은 이 분들은 고객이 조금이라도 줄거나 주문이 취소되면 생활이 파괴되는 소상공인들이에요.
왜 이 막강한 기업인이 왜 국민연금의 팔을 비틀기 위해 최순실에게 스스로 상납했을까?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 분이 삼성의 지배주주가 아니라는데 있다. 이 양반은 삼성그룹의 주식에서 1-2%밖에 소유하지 못한데다가, 그나마 그것도 아버지 이건희가 계열사 팔 비틀어서 만들어주었다. 게다가 아버지 어머니 모두 합쳐도 삼성그룹 전체의 5%를 못 넘는다. 이런 사람을 왜 오너라고 불러야 하나? 이 걸 인정하는 건 자본주의사회를 모르는 인간들이다.
국민의 당 강연재 부대변인이 촛불집회에 대해 "잠정휴업 할 때가 되었고 더 진행하면 구태국민이 새로운 시대를 못 연다"고 말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유는 이석기와 문창극의 등장이다. 한국정치의 극단화를 상징하는 두 사람의 촛불집회 등장은 매우 걱정스러운 사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 때문에 국민이 촛불을 잠정휴업 해야 하는지는 의문점이 많다.
트럼프 당선자가 한·중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억울하다. 잘 살펴보면 한국은 외환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덤핑을 하는 국가다. 한국의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02년 정규직의 67.1%였지만 2015년도에는 정규직의 43%에 불과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2016년 8월 기준 32.8%(통계청)로 3명 중 1명(644만4000명)이다. 즉 케네디대통령이 언급했던 소셜덤핑을 하는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