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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기관이 트랜스젠더 군인의 강제 전역을 인권침해로 최초 인정했다.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규정도 '차별'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표출됐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에 특별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면 상황이 아닌 메신저상 대화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장손이 '장남의 장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과 법 감정을 고려했다고 한다
"진술 강요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
'2분 간의 실랑이'를 '20여분 간의 업무방해'로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4곳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