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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을 범죄로 규정해왔던 오랜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2020년을 끝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소멸된다.
“지금껏 병원에선 임신중지 상담이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시한을 넘겨 ‘입법 공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타협안보다 입법시한 넘기는 게 낫다’는 기류도 보인다.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논의는 크게 세 갈래다.
보수단체에서 ”낙태는 살인”이라며 맞불 집회를 가졌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냈지만 정반대의 개정안이 나왔다.”
수신지 작가는 "'낙태죄는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사 진료 거부권으로 임신중지 가능 시기(14주 이내)가 늦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