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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노동자의 산재보상에 조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삼성이 하는 짓은 어떤가요. 1심 판결이 유해물질의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며 산재를 승인하자, 삼성은 그 노출을 부인하기 위한 반대 증거를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산재보상에 조력하기는커녕 그 보상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꼴이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공단은 삼성이 그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줍니다.
거리에서 "박근혜 퇴진"과 "이재용 처벌"이 적힌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있었는데, 서너 명의 어르신들이 다가와서 묻더군요. "이런 일 하면 얼마 받아요?" "대체 얼마 받고 이러는 거에요?" 드문 일은 아닙니다. 세월호 유족과 고 백남기 님의 유족, 그리고 그 곁을 지켜온 사람들이 모두 그러한 재단을 당해 왔으니까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 의해 그나마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반올림도 계속 그럴 참이구요.
3월 6일은 고 황유미 씨의 10주기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다. 229명의 제보자와 79명의 사망자(삼성반도체·LCD). 공장의 위험성을 밝힌 4권의 보고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한 14명의 8개 질환. 2편의 영화와 3권의 책. 그동안 반도체 직업병 논란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도 강산만큼 변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피해자를 대하는 가해자의 태도는 10년 전과 같다. 그러니 피해자의 처지도 그대로다. 삼성은 여전히 모든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손바닥 뒤에서 오와 열을 맞춰 움직이는 언론의 공이 크다. 누구의 거짓말이 반도체 산업을 흔들고 있는지 보자. 삼성이 지난 10년간 뱉어 온 대표적인 거짓말 다섯 개만 뽑아 보겠다.
11일 오전 11시경부터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한국 언론들이 "UN이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30여개의 기사들이 제목부터 [유엔 인권보고서, "삼성 백혈병 문제해결 노력 인정"]으로 거의 같았고, 내용도 도찐개찐.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단 기사가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명·건강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1년 가까이 길바닥에서 노숙하며 싸우고 있는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어떤 고통을 안길지, 결국 자신들이 한 기업의 악행에 어떤 식으로 협조하게 되는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늘 가장 분노스러운 건 이 대목이다.
일말의 반성 혹은 자책, 아니면 그 비슷한 무엇이라도 내비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워낙 잘나가는 기업이라는 "독특한 지위"로 인하여, 한국의 "문화적 배경"이 그러한 탓에,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투다. 토론회 내내 삼성의 입장이 그러했다. 회사가 안전관리에 있어 어떤 잘못을 했을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병들고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삼성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보상절차에서 가장 고약하게 생각했던 것은 삼성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한 피해자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못박았었다는 점이다. 보상절차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도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삼성은 부당하게 내몰린 보상신청자들의 수를 자랑하듯이 발표해온 것이다.
무릇 모든 사과가 최소한의 의미라도 가지려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삼성은 그저 "아픔을 헤아리는 데 소홀하였다"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반올림은 2015년 1월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삼성이 세가지 잘못("부실한 안전관리", "업무환경 관련 자료의 은폐ㆍ왜곡 등 산재인정 방해" "직업병 문제제기에 대한 인권침해")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물론 각각의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언론은 이 문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려 애쓰지만, 사실 하나의 질문에 대한 찬/반이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오롯이 삼성전자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과연 그것을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진심으로 궁금해졌어요. '삼성' 씩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사실 왜곡하고 거짓 홍보하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 싶은 거죠.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일하다 병들고 죽은 노동자들의 문제를 놓고 말이죠. 그래서 작정하고 물어요. 정말 부끄럽지 않나요?
수십, 수백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자본가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그리고 관료들의 무책임이 함께 빚어낸 참사다. 그런데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다. 비판이 커지자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에만 몰두한다. 심지어 남 탓을 하며 여론을 호도한다. 일부 언론마저 그러한 여론몰이에 적극 동참한다. 유족들은 더 크게 절망하고 상처받는다. 세월호 참사에만 어울릴 법한 이야기일까? 아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