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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개편을 홍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른바, '노동개혁' 이모티콘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동 정책을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일단 양이 많다. 많은 양의 정책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보니 중점 사항과 비중점 사항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방향과 해법이 모순된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쏟아낸다. 무엇보다 그간의 진행 경과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정책에 담긴 함의를 찾아내기 어렵다. 예컨대 노사정 합의문에는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라고만 표시되어 있지만, 그간의 논의 과정을 보면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 강행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에게 ‘돌직구’를 던지는 동영상이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을 넘는 등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은 2일 “심상정
노인의 날인 2일 노인들이 거리로 나와 노년 계층의 생존 대책을 촉구했다. 노후희망유니온과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조합원 3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사회와 국가가 보장하라
기업가 단체의 숙원사업을 거의 그대로 받은 정부는 100만명 정도가 '누리는' 그 알량한 '특권'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 '세대 간 대립'이라는 기만적 구도를 잡았다.
지난 1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임금피크제 호통은 "속이 후련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직썰이 심 의원의 호통과 에미넴의 Loose yourself를 더했다. 일단 들어보자. 아래는 국정감사 원본 영상이다.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고만 되어 있다. 홍보와 달리, 기업은 청년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 노력만 하면 된다.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의무제라도 있어야 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리지 않겠나. [노사정
"장관도 임금피크제 동참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포함돼요? 안 돼요?" 지난 11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발언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던진 발언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1분
한국에서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힘이 너무 약해서 그리고 노조가 없어서 문제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약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며, 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우리 노동자의 권리는 방글라데시와 같은 세계 최하등급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우려에 노조를 만들기가 너무나 힘겨운 현실이다. 실제로 2014년 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은 13.9%였지만 비정규직은 1.4%에 불과했다.
회사는 이날 광주공장 정문을 대형버스로 완전히 차단하고 노조원의 회사출입을 막았다. 금호타이어가 6일 노조의 전면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에 들어가면서 노사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전면
아래는 1일 한겨레에 실린 장봉군 화백의 그림이다. 최근 20대 외주업체 정비직원이 참변을 당한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내걸린 가상의 시 한 편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최근,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 2편을 내놓았다. 직접 보자. SNS에서는 이 광고가 불쾌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주로 지적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의 효과가 상당히 과장돼 있다는
OECD 2위인 한국의 노동시간을 OECD 평균치로 낮추면 신규 일자리가 170만개 창출됩니다.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노동만 막아도 신규 일자리가 69만개 창출됩니다. 저는 손학규 전 대표가 201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저녁 있는 삶'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2012년 당 경선에서 제기된 가장 공감가는 의제였습니다. 당시 '저녁 있는 삶'은 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맥락에서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을 뿐, '저녁 있는 삶'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증대와도 직결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이 보류된 가운데 노사정 타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과 ‘패자부활의 기회’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20점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전국의 만 19~34살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청년
배경설명 : 1.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는 ‘임금피크제’다. 2.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정년 연장을 보장 받는 대신(내년부터 ‘정년 60세법’이 시행됨), 은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는 '대항 논리'를 알릴 현수막을 제작, 13일 부터 전국 차원의 대대적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현수막 프로젝트는 '셀프디스'(자아비판) 캠페인 등 톡톡 튀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청년실업의 해법으로 제시한 대책은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과 ‘해고요건 완화’다. 자식세대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정부와 여당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인건비가 줄어들면 여분의 돈으로 청년고용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공서열로 인한 임금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로 인건비가 줄어든다 하여 그것이 청년고용에 활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대기업이 청년고용을 많이 늘리지 않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 아니다. 사내유보금이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단,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된 의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았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