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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상암동이 신규택지에 포함됐다.
임대료가 시세 95%인 중산층 임대와 달리 중위소득 20% 이내로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독일 헌법재판소에 회부돼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쉽게 사려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해 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계층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나눈 맞춤형
임대주택에 주차한 고급 외제차로 인해 고소득자가 서민을 위한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에는 차량가액 2천522만원이 넘는 차량의 주차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부가 직접 감독을 하거나 세입자에게 아예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보다 관리의 질이 떨어진 것이다.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전국 최초 만화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만화인 마을’ 1호점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9~17일이며 총 11세대를 모집한다.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