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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 위기 국민연금"이 "국민 지갑만 턴다"고요?
몇 달 후 홍 위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블로그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홍 위원은 이때 이 교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했다고 논설에 썼으나 이 교수의 이야기는 다르다. 그는 블로그 글의 내용이 틀렸다고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은 일절 없다고 한다. 그 사과는 자신의 글이 2만 회 이상 조회되는 와중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다는 데 대한 미안함에 관한 것임을 밝혔다
국민통합이나 화해니 하는 그럴싸한 말로 "이젠 덮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MB와 빅근혜는 자신들의 세력이 천년 만년 집권할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어느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이 임기 중에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는 확실한 단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느 누구도 감히 민주적 정치질서에 도전하는 무모한 짓을 감히 꿈도 꿀 수 없게 될 테니까요.
KBS, MBC의 노조가 부르짖고 있는 것은 오직 '공정보도'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정권의 충견을 자처한 두 방송의 사장들이 온갖 비열한 수법을 다 동원해 공정보도를 막아온 데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인으로서 공정보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큰 좌절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권의 충견들은 비열한 방법으로 공정보도를 막는데 그치지 않고, 인사권까지 남용해 공정보도를 요구하는 젊은 언론인들에게 숱한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하려는 정의의 세력과 권력의 개가 되어 공영성을 말살시킨 불의의 세력 사이의 대결입니다.
철저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국가정보원을 결코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적폐청산의 작업을 서둘러야 할 이 마당에 일부 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말로 훼방을 놓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그들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 동안 우리 역사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일이 끊임없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그처럼 철저하지 못한 과거의 청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다음 글을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C일보의 7월 26일자 사설에서 일부를 옮긴 것인데, 미안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개념상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제학원론 시험에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대해 물을 때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오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을 보면 구축효과라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정부가 더 많이 가져다 쓰는 것이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리키는 개념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나도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구축효과의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법인세율 그 자체와 투자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점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실정입니다. 보수언론과 보수 정치인들의 반대 논리는 바로 그런 무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가 법인세율의 오르내림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MB정부가 3% 포인트 내렸을 때 투자의 홍수가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법인세율을 낮추어도 투자가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법인세율을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리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정부는 조세저항을 우려해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율구간을 조정하는 증세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선 때 문 후보가 내건 공약, 즉 최고소득세율을 42%로 올리겠다는 공약으로부터도 후퇴하게 된 셈입니다. 나는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내리는 미봉책보다는 아예 아주 높은 소득에 대해 지금보다 더 높은 최고소득세율을 신설하는 정공법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과세표준 10억 이상이라는 새로운 구간을 설정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50% 정도로 높이는 방안 말입니다. 일년에 가만히 앉아 몇 백억원씩 버는 재벌이나 부동산 부자들에게 50%의 세율이 부당하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이동통신 요금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접근방식에서 너무 서두른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약간 강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서두르다 보면 강압적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두 문제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좀 더 속도를 늦추고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민주적 정권을 뒤엎고 등장한 새 정부라면 한층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해햐 한다는 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부패한 권력의 주구이든 뭐든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앉아 사사건건 사보타주를 하는 한 언론개혁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보수언론은 새 정부가 KBS와 MBC를 장악해 어용언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런 비판은 새 정부가 정말 어용언론을 만든 다음에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