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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 계속 맡기로
‘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궁찾사)의 법률대리인
지난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자체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과 관련해 '적합하다'는 의견이 48.1%, '적합하지 않다'가 35.2%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적합' 의견이 54.6%, '부적합' 의견이 22.3%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회의원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대표자일 뿐이다.
비록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의정활동을 잘하라는 뜻에서 내놓은 항의가 아니라 정치인 본인이나 주변인에 대한 협박성 내용이 들어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밤길 조심하라'거나 '애들 학교 잘 다니는지 두고 보자'는 등 정치인 본인이나 가족·주변인의 신체·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
1960년의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독재 체제의 폐단을 겪으면서 그것이 대통령제에서 나오는 잘못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책임제를 선택했다. 하지만 4·19혁명의 발생 원인을 대통령제에서 찾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을까? 이승만과 그를 옹위했던,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세력이 잘못이지, 헌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을까? 국정농단의 주범이 파면된 2017년.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엉뚱한 소식이 들린다. '역선택'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른바 본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상대방으로 비교적 약체인 후보가 선출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 당을 지지하지도 않으면서 경선인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넘어서, 치졸하고 비열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상대방이 대표선수를 뽑고자 하는 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은 외압으로부터의 독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은 법원 조직 내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바로 지금, 사법권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법원 자신이다. 그간 법원은 어떠했는가? 법원은 그 수뇌부나 내부에 대해 쓴소리를 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에게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용해 왔다. 임지와 보직에 있어서의 불이익, 부당하게 낮은 평점, 과도한 징계를 함으로써, 다른 법관이나 법원공무원들로 하여금 고위층의 눈치를 살피도록 순치시켜 오지 않았던가?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탈당선언이 있었다. 그들은 '탈당'이 아닌 '분당'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그 '분당'과정에서 그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민주적인 논의 또는 의결 절차를 거쳤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오직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일부 당원이 그 당적을 이탈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 정당의 주인인 일반당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를 '분당'이라 할 수 있을까?
개헌론자들이 그 주장을 쉽게 거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국민이 권력의 형성과 작용, 소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확장해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사법 관련 조직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을 부여해야 한다. 적어도 최고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민의 주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마련해서 권력기관의 소멸에도 국민의 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