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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퇴행을 심판하고 민주적인 정부로 정권교체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종인의 욕심, 문재인의 집착, 안철수의 착각과 오만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야당들은 사소한 차이를 내려놓고 합심해서 민의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협력하며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대통령 심기에 따라서,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위기였다, 좋았다, 다시 위기였다 매일매일 변한다. 우리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에 배반당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기억 못하고, 오늘 한 말을 내일 뒤집으니 경제정책이 제대로 되겠나. 한심의 극치다.
대북제재법안은 별 효과가 없을 테니 결국 사드인데, 그러면 사드는 우리를 위한 것인가? 미국은 절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군사전문가들의 분석과 설명을 종합 평가해 보면 사드는 북핵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의 안전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남북한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사정거리 수천킬로미터짜리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사드는 미국과 일본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 미·일이 합심해서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바쁜 중국도 당연히 사드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아는 것은 박정희에게서 배운 것이 전부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다. 그건 19세기 환경에서나 쓸 수 있는 19세기식 방법이고, 지금은 21세기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박근혜를 통해 박정희를 본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다. 20년 뒤에는 박정희 '향수 세대'가 박정희 '혐오 세대'로 대체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다. 그게 박정희를 우리 역사에서 지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다.
박 대통령 자신은 약속을 못 지킨 걸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한 미안함 내지는 말을 번복한 데 대한 수치심을 못 느끼는 건지, 혹은 정말 자신은 약속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약속을 못 지킨 건 우매한 신하들과 무지몽매한 백성 탓이지 자기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잘잘못 자체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건지.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자영업자 포함)와 기업의 몫은 2014년 현재 각각 61.9%, 25.1%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 몫은 약 10%포인트 급감했고 반대로 기업 몫은 10%포인트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한 것은 실질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절대적으로 못 미쳤기 때문이다. 제도적 원인에 의한 분배 불평등이다. 자영업자의 수입 감소도 불평등 경쟁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정치가 더럽다고 한다. 정치는 더러운 정치꾼들이나 하는 것이지 깨끗한 사람, 양식 있는 사람, 보통사람은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너희들은 절대 정치하지 말라"고 한다. 정치가들이 그렇게 부추긴다. 왜? 자기네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판에 들어오지 못하게 심리적·제도적 장벽을 치고는 정치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정치를 더럽게 만들고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그 정치판에서 정치를 더럽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그럴수록 정치판의 기득권이 공고해진다. 정치에서 민의는 멀어진다.
박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면서 내건 창조경제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규제완화, 재벌을 기본골격으로 엮은 것에 불과하다. 낡아빠진 패러다임으로 새롭고 참신한 경제를 꽃피우겠다는 '창조적 허구성'과 다름없다. 창조경제는 길게 봐야 앞으로 1년이면 그 수명이 끝날 정치구호의 운명을 타고났다.
사람이 변명을 자꾸 하다 보면 자신이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또 책임을 자꾸 회피하다 보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깊이 믿게 된다.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자존감이 손상되고, 자존심이 강한 박 대통령 같은 분은 초기의 자존심 손상을 보상하려는 심리로 더욱 강하게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즉, 그냥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남 탓'이라고 굳게 믿게 된다. 이제는 책임질 일이 없으니 책임을 회피한다는 불편한 생각을 안 해도 되게 된다. 박 대통령이 '유체이탈'의 경지에 들어서신 것이다.
한국은행이 메르스 핑계를 대면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지난 6월 11일, 이제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가 대규모 추경 카드를 또 들고 나섰다. 추경 11조 8000억원에 기금지출 증액, 공공기관 투자 등을 모두 포함해서 총 22조원의 국가 돈을 금년에 더 풀겠다고 한다. 이번에는 가뭄과 경기침체 핑계를 덧칠한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메르스와 가뭄 대책으로는 뒤늦기도 했지만 여기에 22조원이나 들지는 않을 테니 결국은 억지로라도 경기부양을 해보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효과는 거의 없을 테고 부작용만 야기할 것이라는 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나 이번 추경이나 매일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