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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로 내정했다. 무엇보다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후 박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인사는 모두 5명. 이 중
새 국무총리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내정됐다. 새 총리 후보 지명은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 사퇴 이후 25일 만이다. 황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 23회로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4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스스로 물러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23일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직원은 가석방업무를 심사기준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 경우 형량이 1년 미만이고 초범인 경우에도 최소한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해야만 비로소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만약 누구처럼 형량 4년에 재범인 경우에는 최소한 80% 이상 경과해야만 가석방 자격이 생긴다. 한마디로 형기 1/3 요건 충족을 이유로 한 가석방은 현재의 법무부지침이 살아있는 이상 초특급 특혜이자 법무부의 자기부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경은 이미 40여일 전에 유병언 전 회장을 찾고도 사상 최대의 수사인력을 동원해 유 전 회장을 찾아헤맨
김영한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 만취한 상태에서 동석한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기자가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은 단독보도를 통해 “김영한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