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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허위신고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53·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배
대전 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대전 중구 선화동 자신의 집에서 112
서울 남대문경찰서 명동파출소 벽 한쪽에 일본어와 한국어로 적힌 경고문이 붙어 있다. 경찰은 일본인·중국인 관광객들이 본인 잘못으로 휴대전화를 분실하고도 보상을 받으려고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고육지책으로 6개월
“먼저 신고된 집회가 허위라면 뒤에 신고한 집회 허용해야” 판결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단순히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나중에 신고한 집회를 경찰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변단체나 기업
허위 신고로 수배자가 된 60대가 검거되자마자 또 장난전화를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9분께 부산 112로 "외환은행에서 내 돈 66만원을 가져가서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 폭발물을
술 취해 장난신고…출동하다 복귀해 처벌은 않아 경북 문경에 사는 A씨는 7월 중순께 119에 "집 마당에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문경소방서는 즉시 소방차 6대에 소방관 12명을 태워 출동하던 중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지난 17일 서울 지하철 강남구청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대대적인 수색 및 해체 작전이 벌어진 이후 며칠간 폭발물 의심 신고와 협박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폭발물 테러는 불특정 시민을 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