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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던 그 합의다
지난해 9~10월 새 재판관 5명이 취임했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가상화폐 투기과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 한 법률사무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찬 변호사는 지난 30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청소년보호법 하위 항목이자 청소년의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는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3-51호는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다. 인터넷에 '길거리'만 검색해도 포르노그라피와 다를 바 없는 이미지들이 즐비한데, 콘돔이 유해하다는 20년 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은 대체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은 "아니 그래도 청소년이 섹스라니..."라는 감상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발현되면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 뿌리 깊은 불편이, 10대의 섹슈얼리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막연한 경향성이, 청소년과 성(性)을 같이 두지 못하는 보수성이 청소년을 안전한 성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 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형자 오모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동물권단체 ‘케어’가 동물을 물건으로 해석하는 민법 조항 개정을 요구하며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케어는 “반려동물은 가족의 구성원인 소중한 존재이지만, 한국의 법은 아직도 반려동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