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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탄핵 됐을 때와 하야했을 때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어떤 예우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야를 하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지원받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혜택과 연금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진 하야가 아닌 반드시 '탄핵 인용'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마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전에 ‘자진 사퇴’한다면 헌재는 몇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놓인 선택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대통령직을 즉각 사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펼쳐질 탄핵심판 절차를 끝까지 밟아 반전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가 3일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열렸다. 박 대통령이 최근 3차 담화에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 정치권은 여전히 탄핵이냐 하야(퇴진)냐를 두고 줄다기리를 하고 있다. 지금 이곳이 21세기 대한민국인지를 의심케하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스캔들과 200만 명에 육박하는
청와대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내년 4월 퇴진을 약속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비주류 요구와 관련, "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해서 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했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비공개 단독 회동하면서 작성한 메모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장 취재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이 메모에는 윗부분에 '탄핵합의
1일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용의자 백모(48)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하든지, 하야를 안 할 것이라면 자결을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는 '탄핵'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탄핵을 3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자신의 퇴진을 국회에 맡긴 박 대통령의 승부수는 어떻게 읽어야할까. '전직 대통령'에
식물대통령의 교란책이 나온 것 외에 바뀐 상황은 없다. 국민탄핵의 힘으로 정권은 돌이킬 수 없게 내부 붕괴 중이다. 심지어 친박까지 등을 돌렸다. 여기서 흔들리거나 머뭇거려선 안 된다. 박근혜의 덫에 걸리면 안 된다. 지금 와서 박근혜의 '명예퇴진'을 용인한다면 눈앞의 승리를 발로 차고 우회로를 택하는 어리석음과 무엇이 다르랴. 박근혜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여의도정쟁과 개헌국면, 대선경쟁이 기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