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