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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상의 고압적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대정신은 ’1965년 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일 간 ‘해결된 문제’를 뒤집는 판결”
헌법재판소는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가 한일청구권 협정이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05년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공개 관련 민관공동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했다. 반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무상 3억 달러에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미해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