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kgyo-seonggyoyuk-pyojunan

한국 정부는 여전히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의 직접적 가해자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무부가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사단법인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데,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일관하여 법무부가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주무관청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1) 성교육 목적과 방향의 명확한 관점이 없고 2) 10대를 성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며 3) 금욕을 강조함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을 다루지 못하고 있고 4) 성별고정관념 강화, 성소수자 배제 등 성차별과 인권침해를 조장하며 5) 발달단계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6) 결혼에 대한 강조를 통해 부모되기, 출산 및 자녀양육만을 강조하고 7) 잘못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시하며 8) 다양한 가족관계 배제하고 9) 생물학적 성지식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가 있고 10) 피임과 성매개 감염에 대해 제한적 설명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