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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점검회의' 준비 미흡하다는 총리 보고를 받고 한 말이다.
최근 지지율이 약간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선 주자 전체로는 3위, 보수 주자들 중에서는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는 '황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외모·목소리·능력 3박자를 갖춘 마성의 남자다. (참고로
규제 개혁의 상징으로 알려진 전국 최초의 푸드트럭이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다. 영업 허용지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여전히 규제가 많은 탓에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했다가는 수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부가 '녹색 성역'으로 불리며 까다롭게 관리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또 각종 센서와 고성능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월요리포트] 감시받지 않는 권력, 규개위 규제개혁위원회는 ‘숨은 권력’이다. 정부 규제의 심의·조정,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목적으로 1998년 만든 대통령 소속 기구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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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엑스(Active X)가 마침내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액티브엑스(Active X)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 `찍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