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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에너지를 덜 쓰는 것이 과연 '진보'인가?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탈원전론자들의 기본 논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경제 성장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한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중 하나였던 값싼 전기를 포기하더라도, 탈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그런데 현재 오가는 탈핵 탈원전 논의의 근간과, 이 퇴행적 전근대주의와의 거리가 과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에너지의 사용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현재의 환경 담론은 과연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선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 산업은 안전하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밀려 쇠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5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국토 면적당 세계 1위의 원전 밀집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더 많은 원전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허가를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원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긍정적 변화 1. 기록적인 폭염과 강추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완화될 것입니다. 올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 기억하시나요? 최근에는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단풍이 들기도 전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겨울이 찾아 온 듯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 입니다. 한국을 비롯, 전 세계적으로는 열대성 태풍, 극심한 가뭄, 열대우림의 산불,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예상 경제성장률을 또다시 하향 조정하면서 각국이 경기 둔화를 막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중간 경제전망
뉴욕 주는 심장수술을 하는 의사와 병원의 수술 사망률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가장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 수술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률을 낮추는 방법은 수술을 잘 하는 것도 있지만, 고위험 환자 수술 거부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센티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계 일류 투자자들의 이와 같은 투자방향 전환은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이의 크기를 더욱 작게 만들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규모가 40%가 넘는 국내 IT 기업들은 과연 이런 변화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최신 기술을 선보이며 미래를 위한 기술을 상징하는 IT 기업마저 이런 흐름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안종범 경제수석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에서
증세에 반대하는 논리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경제성장 문제다. 세금이 올라가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만약 증세를 하면 회복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부자증세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투적인 주장은 얼핏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90%를 넘나드는 등 세율이 매우 높았던 전후 황금시대(1950~73)에 성장률이 전무후무하게 높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