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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형 남양유업 대리점주협의회 대외협력실장이 15일 서울 삼성동의 폐업한 식당 안에 차린 사무실에서 남양유업과의 분쟁 관련 일정이 적힌 칠판을 들고 설명을 하고 있다. ⓒ한겨레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인물로 본 2015년
"우선 불공정거래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 구두주문, 기술탈취, 장기어음결제, 납품가 후려치기 등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곳이 '불공정'거래위원회다. 잘못을 알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위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좋겠다. 그런데 공정위 내 관료들이 퇴직 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되기도 한다. 페널티를 적게 준 다음에 삼성, 현대에 간다. 심각하다. "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치하하면서 청년 일자리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희망펀드'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신부터 솔선수범하여 2천만 원을 우선 내고 월급의 20%를 매월 낸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했겠지만 여러 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우선, 청년희망펀드의 방식이 시민운동이라는 점이 걸립니다. 대통령도 시민이므로 시민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 청년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시민운동보다는 자신의 공식 권한을 활용하여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끔 학부모 대상 특강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이 전 세계 1위가 되었다고 칩시다. 시설, 선생님, 학업성취도, 여러 면에서 OECD 1위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녀들 과외 안 시키실 거예요?" 학부모들이 딱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한다. 교육 관료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다. 왜냐고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온다. "SKY에 들어가려면 1만등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순위 싸움이란 얘기다. 지위경쟁인 것이다. 공교육의 질이 낮건 높건 상관없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 왜 꼭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것인가? 그래야 직업안정성이 보장된 곳에 취직할 수 있고, 보수도 높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사교육의 진짜 주범이다.
“경제민주화를 하더라도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2013년 6월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반년도 안 돼 공약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허니버터칩 같은 인기상품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의원이 20일 “이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더는 거론 안 할 걸로 본다”며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데 대해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