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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전에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주주중심주의가 가진 비민주적 경영방식 때문에 대체로 최종 피해는 노동자 해고로 귀결이 된다. 그리고 그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공동체도 공장폐쇄 등으로 경제가 몰락한다. 이런 주주중심경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기업형태 중 하나가 바로 종업원소유기업제도이다. 노동자를 기업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 노사갈등 대신 이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것이다.
20대 국회의 첫 1년간 정의당 원내지도부를 이끌 노회찬(경남 창원성산) 신임 원내대표는 심상정 대표와 더불어 진보진영에선 처음으로 3선 의원 고지에 오른 정의당의 '간판' 정치인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노 원내대표는
'문제는 경제다'라는 사실은 말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정답은 투표다'는 다음 순위를 점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솔직히 투표로 더민주 밀어주면 경제가 나아질 거란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반운동권 중도를 표방한 안철수와 김종인은 한국정치를 전반적으로 우 클릭시켰다. 뿐만 아니다. 김종인은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으로 갈아타면서 한국 주요정당의 거리를 좁혔다. 이제 한국정당은 김종인이 기웃거린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으로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김종인표 경제민주주의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사회경제이념이 수렴했기 때문에 주요 3당은 사회경제이념에서 차별성이 크지 않다. 국민의 입장에서 누가 어딜 가든 아무런 희망을 느낄 수 없고 냉소와 불신만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
복지의 필요성과 국가의 복지의지 간의 현격한 괴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반(反)복지담론들이 넘친다. 예컨대 우리는 성장보다 빈곤과 불평등을 더 심각히 체감하면서도 정부정책이 성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성장이 분배의 전제라는 담론에 매우 친숙하다. 물론 성장은 분배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서유럽국가들이 복지국가를 발진시킨 것은 종전의 폐허 위에서였고, 오늘날의 한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뒤지던 1980년대에는 국가복지 수준이 이미 완숙 단계에 들어섰다. 아마 미국이 복지국가의 반열에 들지 못한 이유를 성장의 부족 탓으로 돌릴 만큼 대담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김 고문이 언급한 남재희 전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부분은 남 전 의장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25일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더많은 민주주의를 4·13 총선의 키워드로 제시한 뒤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정치인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유명하다. 그런 그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새누리당에선 "도의가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협조한 그가
청와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을 박근혜 정부의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는 소식이다. 안종범 대통령 경제수석은 3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7대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뉴시스가 정리한 이
청와대는 3일 "올해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 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금 계류돼 있는 많은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