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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말했다.
우경화로 악명이 높은 아베정권도 헬리콥터로 돈을 마구 뿌려도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기존의 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수년 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격차 시정(정규직의 70∼80% 수준)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작년 12월 20일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격 공개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외톨이로 남는다. 그래도 되는 걸까?
미국의 높은 사회적 이동성과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고 신화에 불과했음이 최근 밝혀졌다. 2012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의장이던 앨런 크루거는 의회에 보내는 [대통령의 경제보고서]에서 '위대한 개츠비 곡선'을 소개하였다. 미국의 사회적 이동성이 유럽보다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 개츠비 곡선은 미국에서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었다. 미국예외주의와 아메리칸 드림은 허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크루거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고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불평등이 클수록 교육과 연줄을 통한 자식세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13일 "갤럭시노트7의 실패가 국가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경제의 체질개선과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시급함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김 전
요새는 우병우 민정수석, 미르·K스포츠재단 등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연달아 터지는 바람에 쏙 들어간 편이긴 하지만 개헌은 한국 정치계의 오랜 화두였다. 그러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이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월간중앙의
이회장이 횡령·배임한 금액은 수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깊은 불황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한국경제 상황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빼돌린 천문학적인 금액은 누구의 돈일까?
더불어민주당이 2일 사실상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저성장 구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서도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민주의 판단이다. 특히 고비 때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자신의 과업인 '경제민주화'를 관철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더민주 의원 107명, 김세연 새누리당
김종인의 국회 연설은 기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발전모델의 기본적인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다고 평가해도 좋을 정도다. 내 눈을 제일 끌었던 건 김종인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탐욕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탐욕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에드먼드 버크의 표현을 인용한 대목과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한 대목 그리고 재벌을 지시하는 것이 분명한 "거대경제세력"에 의한 지배에 대한 경고였다.
우리나라에선 각 부문의 파워 엘리트들이 대기업 사외이사자리를 노리며 재벌총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영혼을 판다. 특히 고위 관료들과 판검사, 중진학자들 가운데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사외이사제도는 재벌총수의 경제력남용을 억지하기는커녕 사회지배력을 확장시켜주는 역기능을 수행한다. 반면에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들이 선임하는 근로자이사는 지배주주=재벌총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이 점이 중요하다. 근로자이사야말로 재벌총수의 회사기회 유용 등 배임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진짜 사외이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