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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는 올해 노벨 경제학상에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선정됐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제한된 합리성과
경제학자들의 주된 문제의식은 무엇일까요. 왜 청년은 55일 중에 이틀밖에 쉴 수 없었는지, 왜 가장은 한 달에 이틀 또는 사흘만 쉬고 일을 해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일까요. 꽤 많은 사람들은 청년과 가장이 처했던 현실을 두고 노동착취라고 부르겠지만, 노동착취의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동의도 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참여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착취라는 개념은 경제학 모델에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제학 교과서의 색인도 '착취'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하는 헌재의 결정문에서 이 비용-편익분석이 법리적 논리에서도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결정문 마지막 부분에서 박근혜의 파면이 불가피한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헌재가 내린 파면 결정의 근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명쾌했습니다. 명쾌함은 바로 이 비용-편익분석이라는 합리적 선택의 수단에 힘입은 바 컸다고 믿습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들어가 재를 뿌리려는 행위에 '역선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행위에 무슨 역선택의 소지가 있다고 그런 경제학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는 1989년에 쓴 "미시경제학"에서 역선택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교과서에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처럼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마저 느낍니다.
"만약 영국으로부터 철도 레일을 사오면, 우리는 철도 레일을 얻지만 우리는 돈을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철도 레일을 만들면, 철도 레일도 얻고 우리의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대륙횡단철도 건설 당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참모에게 한 말입니다. 링컨의 말을 들려준 후,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링컨의 생각에 동의합니까?" 절반의 학생들은 손을 들어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놀랍게도 링컨 대통령의 말에 반박을 하는 학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능한 정부는 백성을 쥐어짠다.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왕 때 급격히 나라가 무너진 것이 세금을 징수하라고 내린 명령이 한 몫을 한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피해야 하는 방법인 셈이다. “사계절
현재 미국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인데,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계층은 바로 시간당 $7.26에서 $8.25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꼴찌기피 성향과 일관된 결과입니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바닥계층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꼴찌가 되지 않는 것에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를 공급할 역할을 맡은 이들이 오직 최고의 권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말합니다. 구조된 인원이 예상보다 적다고 확인되자, 절박함이나 안타까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잘못 브리핑했다는 것을 걱정할 따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제학적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히 공공재여야 할 서비스를 정부 관료들이 사유화한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아이들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때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및 정부 비판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구매하지 말고, 지불하지 말자는 제안을 합니다. 시장 거래가 없으면,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진한 방식의 싸움 전략입니다. 지갑을 열고 구매하라고 유혹하는 기업들의 광고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대기업들은 납품단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고, 사업 낚아채기 등을 통해서 거래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순진하지 않은 대기업들이야말로 반자본주의 운동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대한 조직은 복잡한 주인-대리인 관계의 거미줄로 이루어져 있어서, 책임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비록 기업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코 사람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당사자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을 지우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