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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와 신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공직선거법 254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장, 편집국장, 광고국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 속에 파면 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8)이 최초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