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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나경원·오신환 등 여야 의원 260명이 발의했다.
2016년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파괴무기(WMD)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당시에도 문제였고, 앞으로도 문제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대량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여지면, 그 자체가 유엔 제재에 해당된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이 말의 진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했다. 2주일 후인 1월 22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 그때 통일부는 분명하게 "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해됐기 때문에 그간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감대 속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는 유엔의 제재결의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 2270호는 3월 2일 채택된다. 2월 10일 결정을 할 때 유일하게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유엔 결의안은 2094호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2094호가 개성공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제재만으로 한 나라가 핵 개발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 협상이 곁들여졌을 때만 효과가 있다. 이번 제재는 더 큰 채찍이 되어 미국과 지역의 동맹국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새로 협상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며,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이란과의 협상이 증명하듯, 제재와 국제적 협력에 협상이 더해지면 가장 어려운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얻을 수 있다.
*위 이미지는 자료사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국제 사회가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파리 테러로 자국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22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시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추진하는 첫 대도시가 된다. 위안부 기념비는 캘리포니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