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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전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보자. 후쿠시마 원전은 1억년에 한번 사고가 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진이 나자 동시에 3기의 원전이 폭발했다. 또 가동된 60년 사이 6기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우리 원전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했는지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더 큰 문제는 폐기물 처리의 문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한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한 나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사랑하는 딸! 너도 알다시피 엄마 아빠는 80년 5월에 결혼했다. 한때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아빠는 당시 복학생이었고, 엄마는 신문사 기자였지. 당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뒤 군부가 지배하는 계엄 상태였지만, 그래도 민주화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이 존재했었다. 언론계에서도 박정희 정권 아래서 짓눌려온 언론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벌어지고 있었지. 그러나 전두환의 쿠데타는 그 모든 희망을 완전히 짓뭉갰다. 민주화를 주창하던 사람들은 감옥으로 끌려갔고, 언론자유를 부르짖던 많은 선후배들과 함께 엄마도 강제해직됐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밟혀 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기득계층은 호시탐탐 시민혁명의 결과를 야바위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 역사는 그런 그들의 노림수는 대부분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우리 현대사에서 4월 혁명과 6월 항쟁이 각각 5‧16 쿠데타와 군사정권의 연장인 노태우정권으로 귀결된 것이 그 예이다. 이번 시민혁명이 또 다시 이런 참담한 결과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은 물론이고, 그들의 국정농단을 용인‧방조하거나 그들과 결탁해 사익을 챙긴 집단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지금 촛불 집회가 거세 보이지만, 미국 대선에서처럼 이른바 '샤이 트럼프(Shy Trump·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못했지만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들도 많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말하자면 드러나지 않은 'Shy 박근혜' 층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박 대통령에 빌붙어 그들이 가진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인사들이다.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또는 정권이 처한 곤경을 호도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그들의 인생을 풍비박산 내놓고도 반성은커녕, 웃을 수 있는 집단,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집행기관과 그 책임자들의 민낯이었다.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해놓고서도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경찰청장도 그 연장선상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자백'은 이달 13일 개봉할 계획이다. 배급사 쪽은 최소한 전국 250개관에서 개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CGV와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쪽은 아직 상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시사회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미 4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토리펀딩에 참여하고 영화 상영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8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더위에 지친 몸을 위해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으려는 순간, 기사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었다. KBS 9시 뉴스였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쪽 입장을 들어보고자 중국을 방문한 6명의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에 대한 박 대통령의 노골적인 비판을 전하는 뉴스였다. 앵커의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6O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택시 기사가 혀를 찬다.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정부가 반대하는 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대통령께서 쿠바 연설에서 밝혔듯이 "냉전을 위해 고안된 고립정책은 21세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금수 등 경제제재는 제재대상국의 "국민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의 제재가 제재대상국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예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제재는 독재자들이 외부의 적을 핑계로 내부 불만을 억누르고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핑계로 활용돼 왔습니다. 3대세습이나 인권유린 논란 등 북한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또한 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말은 바로 하고 보자.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게 누구인가?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제대로 전파하는 일"이고 국정교과서는 그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일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고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 일본 우파정권에 대한 우리의 운신의 폭만 좁혀 놓았다.
더 큰 문제는 화력발전을 짓지 않는 대신 원전 추가 건설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는 삼척과 영덕 등지에 원전 2기를 추가로 짓는 것을 비롯해 모두 13기의 원전을 더 짓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고리 1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에너지원 구성을 다변화하겠다고 했지만, 6차 수급계획과 비교해볼 때 석탄 비중이 2.5%p 감소하는 반면 원전 비중은 1.1%p, 신재생 비중은 0.1%p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다.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불안까지 안고 살라고 요구하는 형국이다.
진실규명의 장애물은 정부여당만은 아니다. 더 큰 장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른 바 '세월호 피로증상'이다. 사건 발생 후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많은 국민들이 벌써 세월호를 잊고 싶어 한다. 계속 이야기해봐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변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괴롭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느냐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받지도 않은 보상금을 부풀려 이야기하거나 유가족들이 국민에게 미안해야 한다고 폭언하는 엄마부대 같은 극단세력까지 등장해 그들의 아픈 마음을 후벼 파기까지 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