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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폭탄 돌리기'로 표현되는 상가권리금이 처음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거래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