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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분명 한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가임대료의 상승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이것은 초점이 잘못 맞춰진 시각이다. 지금 현재의 상임법과 권리금 제도는 임대인의 지대추구와 임차인이 만들어낸 가치의 착취를 극대화하도록 짜여져 있다. 이렇게 판이 벌어져 있는데 그러한 환경 하에서 사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도가 사람을 만든다. 임차인이 만들어낸 건물과 상권의 가치 상승 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임대인이 지급하도록 만든다면 임차인들도 이 구조 하에서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며 임대인들도 장기적으로 더 나은 상권을 지키고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처음으로 법제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면서 대규모 전통시장(재래시장)을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의 일부 전통시장
[경제와 사람] 제니스까페 김소라 대표 “‘홍대 앞’이 유명해지면서 임대료가 올라 ‘홍대 문화’를 함께 일궜던 개성있는 가게들이 홍대를 하나둘씩 쫓겨나다시피 떠났어요. 더 이상 홍대에 거주할 수 없게 된 단골들도 잃었지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1년8개월간 종업원으로 일하던 박아무개씨는 2011년 5월에 일하던 가게를 인수했다. 건물주로부터 10년 이상 장사 할 수 있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가게를 계약했다. 권리금 1억5000만원과 전
이른바 '폭탄 돌리기'로 표현되는 상가권리금이 처음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거래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