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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은 "신종 고용 세습"이라고 주장했다.
4526일 만에 KTX 승무원들의 복직이 결정되었다. 정리해고 12년, 법정투쟁 10년 만이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복직이 옳다고 판결했지만, 양승태의 대법원은 반대로 판결했다. 2심 판결로 받은 임금에 이자까지 1억원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지 2년이 됐다. 김군과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은 김군이 세상을 떠난 뒤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비정규직·특성화고
27일 서울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붙은 김군을 추모하는 포스트잇.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가 썼다. ⓒ한겨레 ‘김군! 하늘에서 우리 아들 한빛이랑 만나서 행복하게 잘 지내기 바라. 남은 일은 우리가
윤종신은 트위터를 통해 “제가 본 어느날 어느 한 뉴스의 한장면을 M/V 마지막에 넣어보았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용기내게 해주신 진심어린 보도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영상 속 앵커브리핑은 손석희 앵커가 실제 10월
두 청년 모두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일 때에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일을 시작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특성화고등학생들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보통 3학년 때에는 현장실습을 위해 학교를 떠난다. 말이 현장실습이지 실제로는 여타 노동자들처럼 일을 하는데, 이들이 일을 하는 곳은 대부분 너무 열악하고 힘들어서 모두가 기피하는 사업장이다. 사람을 구하지 못한 업체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손을 내밀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들 업체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가 위험하고 힘든 일자리의 공급처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청년의 사망은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이러는 것일까?
세상에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은 구의역의 수리공을 진실로 제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위선자가 아닌지 자문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많고, 비록 위선적일지라도 그 생각을 마음에 새기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다. 그 많은 사람들은 제 생각을 버선목처럼 까 보일 수 없다. 그 사람들과 나향욱들은 끝내 만날 수 없다. 그것이 충격적이다. 거기에는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상상력의 차이가 있다.
구의역 참사와 비슷한 사건이 고압선 위에서, 맨홀 속에서, 고층건물에서, 위험물저장탱크 안에서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단순히 자본의 논리, 돈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람은 문제해결 의지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거대한 논리 뒤로 숨으면 책임을 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힘 있는 사람들의 탐욕과 약자의 고통은 공산주의 국가에도 조선시대에도 아주 많았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전동차 경정비 등 서울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가 모두 서울시 직영 체제로 전환된다. 특혜 시비가 제기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유진메트로컴은 수익률을 낮추고 후순위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구의역 사건의 근본 원인은 성과는 내야겠는데 비용은 치르지 않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공기업 효율화 정책이다. 지하철에 안전문이 생겼다면 그걸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추가로 든다. 세금이든 요금이든 지하철 노동자의 임금삭감분이든 내놓아야 한다. 공사 적자도 줄이고 빚도 줄여야 하니 인원도 비용도 절감하고 시간 맞춰 빨리빨리 작업하면서 승객에게 불편은 끼치지 말고 일터 안전은 모두 지키라는 말은 모두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메트로 노조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요 업무 아웃소싱으로 자식 같은 청년들이 저임금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모르는 체했고, 시민들은 자신이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들이 노동자의 파업을 죄악시하는 언론에 박수를 쳤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저임금의 위험한 노동을 감수했고, 대학 진학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
사고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지만 아직 던져지지 못한 질문들을 자문해보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일례로, 우리는 19살 청년 수리공이 왜 선로 안쪽에 들어가야만 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듣지 못했다. 스크린도어는 선로에서 수 센티미터 정도 바깥에 위치한다. 순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스크린도어 수리는 선로 바깥쪽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강남역과 구의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그렇지 못했다.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의 장애물을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가 선로 바깥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살 청년은 이렇게 특수한 기술적, 디자인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선로 안으로 들어간 셈이다.
구의역 사건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묻고 있다. 힘 있는 사람을 더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도 보호받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인가. 국가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원청-하청 부패고리의 핵심인 메피아를 해체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업무는 직접 고용된 정규직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인영법을 군말 말고 통과시켜야 한다. 세월호 침몰의 반성에서 발의됐던 법이다. 돈이 아닌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김군의 영혼을 위로하는 길이다.
사태를 방관하다 '특단의 대책'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이 정부의 습관이다. 그 특단의 대책이란 것도 문제를 단순화하고, 우리와 '그들'을 분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매긴 것이다. 그 결과 반발이 적을 소수자와 약자, 고등어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차별과 편견에 기대 쉽고 편한 해결책을 탐한다. 불편을 감수하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 이대로가 좋은 것인가. 영화 '곡성'에서 초등학생 딸이 아버지에게 묻는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나는 이 질문을 해외에서 "링거 고군분투"(청와대 브리핑)를 하고 오신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드리고 싶다.
서울메트로는 7일 구의역 사고 유가족과 보상안에 합의했다. 발인은 9일 오전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다. 장례 절차는 유족 뜻에 따르고 관련 비용은 서울메트로가 부담한다. 서울메트로는 유족을 위로하고 사과하는 의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안전 관련 업무를 직영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메피아'를 비롯한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숨진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김모(19)씨가 사고 당일 구의역에서만 2건의 정비를 서둘러 마치고 곧장 을지로4가역까지 쫓기듯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메트로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작업중 사망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아 임원은 물론 부서장과 팀장 이상 전 간부가 사표를 냈다. 서울메트로는 5일 방배동 본사에서 정수영 사장 직무대행이 주관하는 팀장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