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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5일 “지난 4월25일 군인권센터가 이런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고 지난달말부터 조사를
이제는 바꾸려는 세력이 여당이 되었으니까, 개혁적인 주제가 있으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여당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때 과정이 그랬어요
동성군인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실은 1일 페이스북에 ‘군형법 92조의6 폐지에 동참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주민은 왜 공동발의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성애 처벌 조항'으로 꼽혔던 '군형법 92조 6항' 폐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늦게 '동참' 의사를 밝히게 된 연유에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최근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ㄱ대위의 처벌 근거가 된 성관계가 모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 직후 국방부가 “하급자를 수차례 추행했다”며 ㄱ대위가
성소수자 A대위를 색출하고 심판한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에 대해 그것이 병영이나 군시스템 외에 사적공간이라 할지라도 동성간 성행위를 금하고 처벌한다. 이른바, 국가권력이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서 성인 상호간 합의에 기초해 발생한 성적 활동을 규제하고 범법화한다는 것인데. 이런 법조항이 현존하며 실효성을 갖는다는 건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어떤 젠더와 섹스할지는 지극히 자유롭고 사적인 영역이다. 이 판결은 두고두고 한심하고 수치스런 국가폭력으로 기억될 것이다.
'동성애 처벌 조항'으로 꼽혔던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 한 군형법 개정안이 마침내 발의됐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를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동성애 처벌'을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육군군사법원이 '동성 간 성행위' 혐의로 구속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한국의 국회는 조용하다. 그 어느 정당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유일하게
육군군사법원이 '동성 간 성행위' 혐의로 구속된 A대위에게 24일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래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이 동성애자 군인 A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말에 따르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사적 공간에서 업무 상 관련 없는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던 A대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