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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R&D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왜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 갑질은 사회만이 아니라 기업문화에 그대로 축적되어 있다. 층층시하의 권위주의적 기업문화 속에서는 논박, 즉 잘못되었거나 변하는 시대에 부응 못할 것들에 대한 체계적 폐기를 감행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산파술, 즉 창의적 아이디어의 산출과 시행이 곳곳의 암초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낙태죄 폐지논의를 함에 있어서 낙태정당화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것 보다는 국가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낙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 있어서는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국정감사의 파행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야 3당이 반발하면서 정쟁이 꼬리를 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들추자 이에 발끈한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은 굉장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도 갖고 있다. 첫째, 연금까지를 감안한 현 공무원(2016년 기준 954,113명이고, 교원이 1/3을 넘음)의 임금체계가 국가재정에 큰 압박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 체계적 개선을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향후 5년간 17만 개를 늘릴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몹시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공사 등 공공부분의 평균임금이 민간분야의 시장에 비해 과도한 상태를 해결할 해법을 함께 모색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짊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의지로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주창했었다. 이 재조산하는 임진왜란 당시 실의에 빠져 있던 서애 류성룡에게 충무공 이순신이 적어준 글귀로, 박근혜 전 정권과 그 부역자들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유린으로 망가져 버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의 뜻대로, 문재인 정부는 재조산하에 성공할 수 있을까? 당면한 여소야대 국면에 따라 자칫 약화될 수도 있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런 과제들을 진지하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를 직시하자'는 문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오랜만에 이 역사철학이 뚜렷한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을 뜻한다. 정말 반갑다.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미·중 정상들의 언급들은 머지않은 시기에 한반도 주변에서 미·중의 패권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음을 예고한다. 정치·경제적 양극화, 진영논리로 홍역을 앓으면서 국론분열로 통합력이 약화된 현재의 대한민국은 미·중의 패권전쟁을 막아내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속수무책으로 전쟁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이는 명백히 역사 왜곡이며 뿌리 깊은 중화주의의 발로로, 시 주석의 흉심이 그대로 드러난 말이다. 중국의 패권적 대국주의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데에 매우 충격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매체 쿼츠는 시 주석이 실제로는 기원전 2세기 한반도 북부에 설치된 한사군이나 13세기 몽골의 고려 정복을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그런데 몽골 문제라면 몽골에 완전히 정복당했던 중국의 역사가 더욱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다.
KBS가 주최한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가​ 19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본도 없이 진행되는 스탠딩 토론회를 도입하여 5명의 후보자 간 난상토론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다. 토론이라기보다는 4명이 1등하는 1명을 몰매질하여 '문재인 청문회'로 만든 부작용을 노출했다. 관계자들은 국민들이 이번 토론회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효율적이고 성숙한 토론이 되기 위해서 보완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성숙한 토론회를 기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전평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후보들의 정책실종 사태는 박근혜 후보 부실검증과정이 초래한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51%의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찍이 박근혜-최태민-최순실 관계의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불량품인 박근혜 후보를 공천하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은 정당의 후보공천과 검증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이 잘못되면, '정부실패'와 '정치실패'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