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kmintonghap

국정감사의 파행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야 3당이 반발하면서 정쟁이 꼬리를 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들추자 이에 발끈한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의지로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주창했었다. 이 재조산하는 임진왜란 당시 실의에 빠져 있던 서애 류성룡에게 충무공 이순신이 적어준 글귀로, 박근혜 전 정권과 그 부역자들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유린으로 망가져 버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의 뜻대로, 문재인 정부는 재조산하에 성공할 수 있을까? 당면한 여소야대 국면에 따라 자칫 약화될 수도 있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파면으로 시작된 19대 대통령 선거가 최종 후보등록을 앞두고 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5월 9일 이후로 모아진다.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수 있을까?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엄청난 위기상황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길을 잃었다. 성장은 정체되고 소득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되었으며 민심은 분열되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숙된 국민의식과 더불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민통합을 이루어낼 지도자의 출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는 두 번의 암살 위기 등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1789년 5월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50여년을 투쟁한 끝에 영국의회가 모든 노예를 1년 안에 해방시키라는 법령을 발표 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1833년 8월 6일 생을 마감한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어떻게 평생 한 길로 갈 수 있었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
극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는 지가의 투기적 상승을 부채질 하였고, 상품가격과 주택가격의 부당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집값 폭등은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 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을 내 집 마련하는 데 허비하게 하였고 좌절케 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삶이나 국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왜곡시켜온 토지 불로소득문제 해결 없이는 희망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었다. 지난 몇 달 동안 탄핵에 집중되었던 우리의 관심은 이제 조기대선과 그 후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모아지고 있다.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 앞에서 길을 잃었다. 수년째 성장은 정체되었고,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불공정과 부조리는 더욱 깊어졌다.
대통령들은 계속 별세할 것이다. 야당 대표가 참배해야 하는 묘역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손자는 새 야당 대표가 10개도 넘는 묘를 참배하며 '국민통합'을 열 번 이야기하는 과정을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때가 되면 한국은 드디어 민주주의를 버리고 완벽한 100% 국민통합을 이룬 왕정국가로 다시 돌아간 상태일지도 모르겠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