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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에게 자료를 넘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스승의날 전공 교수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업을 듣는 중이고 청탁금지법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보내는 이를 적지 않고 3~4만원짜리 꽃을 교수님 연구실 앞에 두어도 법에 저촉되나요? 제가
해묵은 논란 : 발렌타인데이 vs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인물이었다. 틈만 나면 '청렴'을 강조하곤 했던. 2011년 6월, 당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과 청렴 확산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청렴문제는 공직사회 뿐 아니라 모든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면서 개정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개정안은 현행 ‘3-5-10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선물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발전사들은 대기오염 저감시설과 고효율보일러를 적용한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또는 "청정" 발전소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필터를 쓰고, 순한 성분을 첨가해도, 담배는 여전히 건강에 해로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번처럼 언론이 집요하게 원래의 법 취지를 외면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사례는 없었던 듯싶다. 우리 언론계 일부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고, 실행된 이후 1년 동안 계속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고급 음식점 매출 감소, 한우와 굴비 선물 감소, 꽃배달 감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겹게 되돌리는 단골 메뉴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지 못했다', '선생님에게 음료수, 커피 한 잔도 사 드리지 못한다', 최근에는 '신제품 출시 애플사에 한국 언론이 취재를 가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면을 채우기도 했다.
박은정 신임 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해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이 발간됐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일례로 연인끼리 주고받은 선물은 한쪽 당사자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생일이나
앞으로는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이 총 657건에 3억9천700만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2012년 2천900만원에 비해 14배, 지난해 2억3천만원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