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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잠재적 부양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수급(신청)자와 그렇지 않은 수급(신청)자를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그러나 잠재적 부양가능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함이 명백한 이상 잠재적 부양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부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공공부조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다.
최저생활을 보장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정은 멀고도 험난하다. 수급신청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활 유지에 모자란다는 사실 외에도,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유를 입증하긴 쉬워도 무를 입증하기란 원래 어렵다. 그런데 행정부가 만든 하위법령과 지침은 그러한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