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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했던 1970∼80년대 국가모독죄를 헌법재판소가 조항 폐지 27년 만에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헌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제청한 옛 형법 104조의2 위헌법률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