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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설문항목을 없애고 각종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라”
국군수도병원은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헌법상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내부 고발자가 인권위에 접수한 진정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규정도 '차별'이다.
의대생들이 사과문을 올렸지만, 수어 통역을 배치한 영상 사과문을 요구했다.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모욕해선 안 된다"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