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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코너에 올라온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자'는 청원은 '베스트 청원'으로 등극했다. 청원이 시작된 지 6일 만인 9월 4일 현재, 벌써 10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청년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젊음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에 응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군에서 배워 오는 것은 자긍심이 아니다. 인간 이하의 대우 속에 불합리에 굴종하고, 불의를 인내하는 일에 익숙해질 뿐이다. 군은 '애국'이란 명분으로 거대한 부조리를 재생산한다. 이렇듯 존엄성을 훼손당한 제대 군인들이 끊임없이 사회로 던져지는 현실에서 국방의 의무는 절대 신성할 수 없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는 화려한 수사나 요란한 신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자긍심에서 비롯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2년 한국 정부는 병역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항소심 법원은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씨는 지난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이공계열 학생들이 격하게 반대하고 일어섰다. 국방부는 16일 산업기능 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18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한 명도 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