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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국당 의원 전원 퇴장 속 가결 처리
“검찰개혁 스스로 하는 것…윤석열 총장 신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이 방안은 근 20년 전부터 꾸준히 제안되어왔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의 저항이 제일 컸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저항했다. 이들은 검찰의 힘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온갖 명분을 내밀었지만 핵심은 기득권 지키기였다. 집권세력들도 원하지 않았다. 검찰 하나만 잘 다루면 되는 상황에서, 손쉽게 다룰 수 없는 조직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은 것이다. 올가을 정기국회에서만큼은 공수처 설치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